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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문/법14

EU의 새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요약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이하 Directive)를 대체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11장 99조로 구성제정 목적'디지털 싱글 마켓'에 적합한 통일되고 단순화된 프레임워크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One Single set of data protection rules)원스톱 샵 메커니즘(One-Stop-Shop : 1 interlocuto.. 2018. 5. 10.
영수증이 없단 이유로 교환, 환불을 거부 당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타법개정] 8조 2항 2013. 2. 1.
[법학개론] 행정법 - 그외 3. 행정 절차법 - 처분의 처리 기간 및 처분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해야한다. -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 및 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 4. 행정정보 - 정보 공개 : 공공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 정보 보호 : 개인 정보를 보호 5. 실효성 확보수단 - 항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대신 집 철거), 행정상 강제징수(빨간 딱지), 직접강제(전염자 강제 격리), 이행강제금(벌금부과) - 행정상 즉시 강제 : (급한 경우)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차 견인 등 - 행정벌 - 행정 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6. 행정조사 : 생략 7. 행정 구제법 - 사전구제 : 행정절차 - 사후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 손해배상, 손실보상 2) 행정쟁송 : 행정심판,.. 2012. 12. 1.
[법학개론] 행정법 - 행적작용법 행정 주체인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등의 행정 주체가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법률적 작용과 사실적 작용에 관한 공법을 말한다. 1) 행정입법 – 법규, 명령 :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행정 규칙 :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있는 것도 있긴 하다. (재판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드시 위법은 아님) 2) 행정행위 - 강학상(講學上) 개념 - 실무상, 법령상 개념 : 처분 - 특성 공정력 : 원시적(성립당시)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불가쟁력 : 제소기간이 경과 하면 다툴 수 없다 (국민 대상) 불가변력 : 행정심판 재결되면 바꿀 수 없다 (행정기관 대상) *.. 2012. 12. 1.
[법학개론] 행정법 - 행정법의 체계 *성문에는 존재하지 않음(실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률) 공법에 속함 - 헌법 : 정치적 이념적 성격 -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 - 행정법 : 기술적 성격 - 칼 같이 해석 “헌법은 바뀔 수 있지만 행정법은 안 바뀐다.” 행정법의 체계 (구조) 1. 행정법 서론 1)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판단 (입법, 사법, 행정 + 제4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배제 (계엄선포, 이라크 파병 등) (사법부 자제설.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자제하지 않음) 2) 특별권력관계(특별 형성법 관계) 행정법 관계 - 권력 관계 :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 관리 관계 - 국고 관계 공법상 근무 관계(공무원, 군인 계급 관계) 영조물(국가 시설물 ex 국립도서관, 국립대학교) 이용관계 *기본권을 제한(특별한..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 1. 사법 작용의 특성 1) 소극성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관여함) 2) 현상유지적 * 형사사건에선 직접적 증거조사, 민사사건에선 의존적 증거채택 2. 법원의 의의 :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기관 3. 사법권의 독립 - 직무상의 독립 -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국가에서 해임 불가) 4. 법원의 조직과 운영 영미권법 :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처리 대륙권법 :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한국은 대륙권법이면서도 최종심이 대법원. 미국-> 일본-> 한국 유래 헌법재판소 1. 위헌법률 심판 - 규체적 규범통제 (사선 사고 재판시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었을 경우) - 6/9 이상의 위헌 의견 2. 탄핵심판 - 탄핵소추 의결 = 국회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3. 위헌 정당 해..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대통령) 1.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1) 조약을 채결하고 비준 2)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 3) 선전포고, 강화에 관한 권한 4) 국군의 파견, 외국군대의 주둔 2. 헌법기관 구성권한 1) 헌법 재판소의 구성 - 9명 * 대통령 : 3명 * 국회 : 3명 * 대법원 3명 선출 =>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한다. 2)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 대법관 추천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이 임명 3) 감사원장 임명 => 국회의 동의 4) 행정부 조직 : 각부장관, 국무총리 임명 5) 국무회의 의장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국회) 국회 1) 대의기관 : 국회와 국민의 관계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님. 책임은 차기선거의 정치적 책임만 진다. 2) 입법기관 : 헌법 제 40조 입법기관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 입법 독점 주의x *국회 입법 중심 주의o *국회 법률 독점 주의o (형식적 의미의 법률) 3) 국가 정책 결정 기관 4) 국정 통제 기관 - 국정감사, 조사 - 장관 출석 요구, 질문(질책) - 각종 동의권 5) 합의제 결정기관 국회의 구성 1) 양원제 - 반영해야 될 이익이 2가지 이상일때 - 두개의 합의체 기구 => 양원의 합의 - 장점 : * 국회 내의 권력 분립 (다수당 일방적 횡포 견제) 이원적 국정통제 신중한 입법 가능 - 단점 : *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 혼란야기, 책임소..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구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필요, 요구됨) 1. 구성원리 1) 대의제 : 통치자와 주권자(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 직접민주제의 현실적 차선책으로 채택됨 *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 (국민 투표 부의권, 국민 발의, 국민 소환) 2) 권력 분립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 존 로크의 2권 분립론 : 의원 내각제의 모태 * 입법권(집행권, 연합권) vs 대권(왕권) - 샤를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 : 대통령제의 모태 * 입법권, 집행권(국제), 사법권(국내) - 뢰벤슈타인 : 동태적 권력 분립론 * 정책 결정 vs 정책 집행 vs 정책 통제 2. 정부 형태 1) 의원 내각제 - 행정부 구성의 이원성 : 대통령(군주) + 내각 ..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개념. 헌법 개정에서 제외된다. => 헌법 개정권력 구속 1) 일반적 행동 자유권 - 적극적 의미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 소극적 의미 :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2) 자기 결정권 -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쟁점 : 치료거부, 자살, 안락사, 공공질서) - 생활 스타일에 관한 자기 결정권 - 가족 형성 유지에 관한 자기 결정권 - 성적 자기 결정권 (간통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 = 합헌!?) 3) 일반적 인격권 -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 쟁점 :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 매수자, 고액 세금 체납자) 2. 행복추구권 - 1776년 버니지아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규정 - 구체적 권리성 여부 : 포괄적 권리성은..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입헌주의 의미 : 헌법에 의한 통치 의의 : 모든 국가 작용이 헌법에 구속 역사적 발전에 따른 개념 1. 고전적인 입헌주의 : 고대 국가들도 헌법이 존재하였음. 주로 통치구조에 관하였으나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X 2. 근대적 입헌군주주의 : 왕의 존재는 인정. 하지만 헌법으로 왕권을 제한! 3. 근대적 입헌주의 : 권력분립 이론 등장(존 로크, 샤를 몽테스키외) * 형식적 법치주의 : 모순, 악용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법을 따름(히틀러 나치 등의 부작용) * 기본권 중 자유권을 중시 : 야경국가 4. 현대 복지국가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 헌법의 의미에 합치, 헌법 재판 등장 * 생존권 강조 : 복지국가 @외견적 입헌주의 : 장식적 헌법(북한, 나치, 일본 메이지 등) 현대적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 기본권 보..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헌법의 개념과 분류 크게 3가지로 구분 :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총론에 의한 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 사항을 담고 있는 모든 법 규범(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다이어그램 * 실질적 헌법이 형식적 헌법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즉, 헌법전의 내용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ex) 박정희의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2항) 1. 개정 난이도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 : 법률과 동일 경성헌법 : 법률보다 어려움(한국 :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 *위 이중배상금지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을 이용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2. 존재 형식에 관한 분류 성문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함 (헌법전이 따로 존재) 불문헌법(관습헌법) : 헌법전이 따로 존.. 2012. 12. 1.
환불(청약철회)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17조, 제18조 확인 해 볼것! 법에서 보장하는 반품 가능 기간은 7일. 소비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생각 해 보면 물건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반품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7일 이내에 도착 해야 하는 것이 아님!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 자체가 불량인 경우엔 3개월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한달이상 그냥 사용 했을 경우엔 반품 불가! 마지막으로 17조 5항을 보자. 제품이 불량이라 주장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내가 훼손 시킨 것이라고 주장 할 경우, 난 물건을 18일날 받았는데 판매자는 16일날 도착 했.. 2012. 11. 29.
허위 및 과장 광고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15] [법률 제11050호, 2011.9.15, 일부개정] 판매자가 교묘하게 말을 햇갈리게 해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주문해서 받은 제품이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설명과 다를 경우 참고할것!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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