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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문/법14

EU의 새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요약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일반법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이하 Directive)를 대체Directive는 각 회원국들의 입법 방향을 제시 할 뿐 강제·구속력은 없었으나, GDPR은 EU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짐서문(Preamble or Recital) 173항 + 11장 99조로 구성제정 목적'디지털 싱글 마켓'에 적합한 통일되고 단순화된 프레임워크단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One Single set of data protection rules)원스톱 샵 메커니즘(One-Stop-Shop : 1 interlocuto.. 2018. 5. 10.
영수증이 없단 이유로 교환, 환불을 거부 당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2.9.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8.31, 타법개정] 8조 2항 2013. 2. 1.
[법학개론] 행정법 - 그외 3. 행정 절차법 - 처분의 처리 기간 및 처분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해야한다. -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 및 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 4. 행정정보 - 정보 공개 : 공공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 정보 보호 : 개인 정보를 보호 5. 실효성 확보수단 - 항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대신 집 철거), 행정상 강제징수(빨간 딱지), 직접강제(전염자 강제 격리), 이행강제금(벌금부과) - 행정상 즉시 강제 : (급한 경우)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차 견인 등 - 행정벌 - 행정 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6. 행정조사 : 생략 7. 행정 구제법 - 사전구제 : 행정절차 - 사후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 손해배상, 손실보상 2) 행정쟁송 : 행정심판,.. 2012. 12. 1.
[법학개론] 행정법 - 행적작용법 행정 주체인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규율하는 법.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등의 행정 주체가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법률적 작용과 사실적 작용에 관한 공법을 말한다. 1) 행정입법 – 법규, 명령 :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행정 규칙 :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있는 것도 있긴 하다. (재판에서 사용되지 아니한다.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드시 위법은 아님) 2) 행정행위 - 강학상(講學上) 개념 - 실무상, 법령상 개념 : 처분 - 특성 공정력 : 원시적(성립당시)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불가쟁력 : 제소기간이 경과 하면 다툴 수 없다 (국민 대상) 불가변력 : 행정심판 재결되면 바꿀 수 없다 (행정기관 대상) *.. 2012. 12. 1.
[법학개론] 행정법 - 행정법의 체계 *성문에는 존재하지 않음(실질적으로 행정에 관한 법률) 공법에 속함 - 헌법 : 정치적 이념적 성격 -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 - 행정법 : 기술적 성격 - 칼 같이 해석 “헌법은 바뀔 수 있지만 행정법은 안 바뀐다.” 행정법의 체계 (구조) 1. 행정법 서론 1)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판단 (입법, 사법, 행정 + 제4의 국가작용) *사법심사 배제 (계엄선포, 이라크 파병 등) (사법부 자제설.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자제하지 않음) 2) 특별권력관계(특별 형성법 관계) 행정법 관계 - 권력 관계 : 일반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 관리 관계 - 국고 관계 공법상 근무 관계(공무원, 군인 계급 관계) 영조물(국가 시설물 ex 국립도서관, 국립대학교) 이용관계 *기본권을 제한(특별한..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원 1. 사법 작용의 특성 1) 소극성 (기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관여함) 2) 현상유지적 * 형사사건에선 직접적 증거조사, 민사사건에선 의존적 증거채택 2. 법원의 의의 : 증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하고 증명하는 기관 3. 사법권의 독립 - 직무상의 독립 -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 (국가에서 해임 불가) 4. 법원의 조직과 운영 영미권법 :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처리 대륙권법 :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한국은 대륙권법이면서도 최종심이 대법원. 미국-> 일본-> 한국 유래 헌법재판소 1. 위헌법률 심판 - 규체적 규범통제 (사선 사고 재판시 위헌 여부가 전제가 되었을 경우) - 6/9 이상의 위헌 의견 2. 탄핵심판 - 탄핵소추 의결 = 국회 -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3. 위헌 정당 해.. 20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