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헌법 - 입헌주의

의미 : 헌법에 의한 통치
의의 : 모든 국가 작용이 헌법에 구속

역사적 발전에 따른 개념
1. 고전적인 입헌주의 : 고대 국가들도 헌법이 존재하였음. 주로 통치구조에 관하였으나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X
2. 근대적 입헌군주주의 : 왕의 존재는 인정. 하지만 헌법으로 왕권을 제한!
3. 근대적 입헌주의 : 권력분립 이론 등장(존 로크, 샤를 몽테스키외)
  * 형식적 법치주의 : 모순, 악용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법을 따름(히틀러 나치 등의 부작용)
  * 기본권 중 자유권을 중시 : 야경국가
4. 현대 복지국가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 헌법의 의미에 합치, 헌법 재판 등장
  * 생존권 강조 : 복지국가

@외견적 입헌주의 : 장식적 헌법(북한, 나치, 일본 메이지 등)

현대적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 기본권 보장주의
2. 국민주권주의
3. 권력분립원칙
4. 성문헌법의 원칙
* 경성헌법의 원칙
* 실질적 법치주의
* 복지국가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