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헌법 - 헌법의 개념과 분류

크게 3가지로 구분 :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총론에 의한 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 사항을 담고 있는 모든 법 규범(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다이어그램

  

* 실질적 헌법이 형식적 헌법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즉, 헌법전의 내용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ex) 박정희의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2항)

1. 개정 난이도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 : 법률과 동일
  경성헌법 : 법률보다 어려움(한국 :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
   *위 이중배상금지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을 이용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2. 존재 형식에 관한 분류
  성문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함 (헌법전이 따로 존재)
  불문헌법(관습헌법) : 헌법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 ex) 영국, 이스라엘

3. 재정 주체에 관한 분류
  흠정헌법 : 군주 단독
  협약헌법 : 군주 + 국민
  민정헌법 : 국민 or 국민의 대표자
  국약헌법 : 국가 + 국가 (국가, 연방끼리의 협약)

4. 유래에 관한 분류
  독창적 헌법 : 이전에 없던 형식의 헌법(미국의 대통령제, 나폴레옹 헌법)
  모방적 헌법 : 특정 몇몇 동착적 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 (특정 헌법을 모태로 재정)

5. 효력에 관한 분류
  규범적 헌법 : 헌법규범이 헌법현실과 일치함 (미국, 서독 등의 선진국)
  명목적 헌법 : 현실이 규범을 따라가려고 노력 (주로 개발 도상국)
  장식적 헌법(가식적 헌법) : 명목적 헌법. 현실을 따라가려는 목적조차 없는 경우

6. 통합여부에 관한 분류
  연방국가 헌법 : 각 주마다 헌법이 존재 (그러나 연방헌법이 주 헌법보다 우위에 있으며 양립 불가)
  단일국가 헌법 : 한 국가에 하나의 헌법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