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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32

[경매] 낙찰자의 소유권 상실, 추가 부담 및 사용제한 리스크 1. 소유권 상실 가능한 경우 - 선순위 가능기 - 선순위 가처분 - 후순위가처분 중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2. 추가 부담이 있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배당을 다 받지 못한 경우) - 유치권 - 선순위전세권 - 관리비 - 불법 건축물 - 명도비 3. 사용 제한을 받는 권리 - 법정지상권 - 분묘지기권 - 선순위지상권 2020. 8. 17.
주택임대 소득세의 공제 금액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 2020. 5. 31.
2020년 종합부동산세율 변경 최신 정보(비교/계산법 포함) 2019년의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2020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자는 세율이 상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분위기라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부과되는 올해 종부세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올해는 상향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 https://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5756853_32647.html 상향된 세율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음 회기 때 발의되어 빠르게 처리된다고 해도 올해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면 올해 적용될 .. 2020. 5. 19.
핀테크와 테크핀의 의미 차이에 대한 고찰 핀테크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다. 금융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쉽게 이해 가능하며, 그렇게 탄생된 서비스 형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에 뛰어드는 비바 리퍼블리카(토스), 레이니스트(뱅크 샐러드) 등을 우리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부른다. 금융당국에서도 공개 보고서에서 핀테크를 '금융플랫폼', '금융데이터 분석 서비스', '결제 및 송금 서비스', '금융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테크핀이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지만 요즘 자주 인용된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2016년에 처음 꺼낸 후 금융보안원 등에서 언급하고, KDB 연구소 등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꽤나 알려졌다. 그리고 핀테크와의 애매만 차이로 인해 많은 미래 학자, 금융 엔지니어, 금융업 종사자들로 하.. 2020. 5.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 혜택(양도세) 헷갈려서 정리해본다. 1. 1세대 1주택 요건 납세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인 경우 9억 이하분에 대한 양도세가 감면된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1주택이라고 되는게 아니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 조정 대상지역일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들이 꽤 복잡하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라는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2년 이상 거.. 2019. 12. 21.
[12.16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안녕하세요? 널리 알려야 될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합니다. 2019년 12.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에 의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동산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분들로, 기존에 적용되던 2주택 10%, 3주택 20%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기는 12.17.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처분 계획이 있으신 경우 중과 배제 기간에 처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은 부동산계산기.com/transfer 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2019.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