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계약 취소가 많아졌을까? 이재명 정부 6.27 규제 이후 데이터 검증

“갭투자 막히니 답이 없네요”…대출규제 후폭풍, 서울서 계약 취소 164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58183?utm_source=chatgpt.com

 

이번 대출 규제 이후 이런 보도자료가 쏟아졌다. 실제로 강력한 대책이라 이번 대책으로 인해 취소가 늘어났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 자체엔 크게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사들 중 상당수가 이전 시기와의 비교도 없이 그냥 현재 시점의 취소 건수만 가지고 "우와 많다"라고 썼다는 것에 있다.

 

사실 취소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이전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 왔던 부분이다. 아래 기사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한두달 전에 나온 기사이다. 이 외에도 집갑 급등기엔 상당 지적이 되는 부분이다. 누군가가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서 실거래가 시스템 등록시켜 놓고 얼마 뒤 모종의 이유에서 취소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림자처럼 영향을 줘서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집값 띄우기였나… 강남·송파 계약 취소 4.4배 급증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5/05/13/I7I5SP6BKNDZVEIYGV26SJBXBU/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어물쩍 넘겨보면 안된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책이 효과가 있는 건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기사처럼 함부로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패닉바잉’ 틈바구니에서 매수를 결정했던 주택 구매자들의 계약 해제가 본격화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 버리기엔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모아 실제로 조회를 해보았다.

 

기사에선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에서의 취소 건만 164건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인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서울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제공 시스템이 지역별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하나하나 넣어서 조회하고 합산하긴 너무 번거롭기 때문일 것이다. 난 서울 데이터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데이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사상의 저 건수 자체는 이제 더이상 크로스체크할 수 없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다. 최대 두어달 까지 뒤늦게 입력될 수 있다. 이렇게 늦게 입력된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누적되어 쌓여가기 때문에 기사를 쓴 시점의 데이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월 30일의 취소 건이라고 하더라도 기사를 쓴 시점엔 업데이트가 안되었다가 지금은 업데이트가 되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데이터는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늦게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기사처럼 비교적 최근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엔 불완전한 데이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가 현 시점에 이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기사와 다른 185건으로 조회된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기사 작성 시점엔 164건 정도로 조회되었을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도 된다.

 

여튼 우리의 의문은 그것이다. 실제로 취소 건수가 많이 늘었는가? 서울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날짜별 취소 건수를 조회해보자. 부동산 거래가 슬슬 늘어나던 6월부터, 6월 전체 및 현재 글을 쓰고 있는 7월 5일까지의 건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주기적으로 나오는 저점 부근은 주말이라 그렇다.

 

 

전체 데이터는 이렇다.

취소 일자	건수
20250601	6
20250602	274
20250603	24
20250604	146
20250605	103
20250606	24
20250607	25
20250608	4
20250609	113
20250610	125
20250611	111
20250612	91
20250613	102
20250614	35
20250615	6
20250616	140
20250617	108
20250618	107
20250619	107
20250620	77
20250621	22
20250622	7
20250623	95
20250624	100
20250625	74

 

결론적으로 규제 발표 이후에 전혀 늘고 있는 추세가 없다! 하지만 아직은 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앞서 말했듯 아직은 불완전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6월 및 7월의 데이터가 완성되려면 최소 8~9월달은 되어야 한다. 그 전까지 조회된 데이터로는 추세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어쩌면 최근의 데이터일수록 데이터가 덜 쌓였을테니 줄어드는 추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로 '취소 건수가 좀 느는 것 같은데?'라는 유추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런 언급도 전혀 없거니와 그런 정도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좀 더 긴 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좀 더 의구심이 생긴다. 오히려 두번째 기사에서 언급한, 취소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확인이 된다. 참고로 두번째 기사는 좀 더 상식이 있는 것이, 불완전한 최근 데이터가 아니라 어느정도 완성된 두달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취소 건수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확인까지 하려면 부동산 거래 선수별 취소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난 이번에 심도있는 데이터 분석은 하지 않았다. 그냥 쿼리 한두개만 날려봤을 뿐이다. 그래서 6월 초에 이상하게 튀는 저 취소 건수가 왜 그런 것인지, 어느정도를 기다려야 제대로된 취소 건수를 얻을 수 있고, 최근 며칠을 조회하여 얻은 최신 취소 건수를 가지고, 향후에는 얼마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사를 쓰려면 이보단 훨씬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쉽게 쓰여진 언론 기사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비록 나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어느정도 알 고 있기에 기사를 보고 "이 거 문제 있는데"라는 확신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전 데이터와의 비교도 없이 그냥 164건이 많다고 단정 짓는다고? 문제 있어보이는데"라는 생각은 했으면 한다. 그렇게 어설픈 기사는 거르고, 비판해줘야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양극화 심리에만 치중에서 커뮤니티 등에서 아무거나 인용해가며 싸우는 길 또한 조금 줄어들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