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구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필요, 요구됨)

1. 구성원리
 1) 대의제 : 통치자와 주권자(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 직접민주제의 현실적 차선책으로 채택됨
  *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 (국민 투표 부의권, 국민 발의, 국민 소환)

 2) 권력 분립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 존 로크의 2권 분립론 : 의원 내각제의 모태
    * 입법권(집행권, 연합권) vs 대권(왕권) 
  - 샤를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 : 대통령제의 모태
    * 입법권, 집행권(국제), 사법권(국내) 
  - 뢰벤슈타인 : 동태적 권력 분립론 
    * 정책 결정 vs 정책 집행 vs 정책 통제

2. 정부 형태
 1) 의원 내각제
  - 행정부 구성의 이원성 : 대통령(군주) + 내각
  - 내각 : 의회의 다수당이 구성 (과반이 안될 경우 연정)
  *의회 vs 내각 : 의회의 내각 불신임 vs 내각의 의회 해산권

 2)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미국과 많이 다르다(의원 내각제적 요소)
  - 행정부의 일원화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
  - 행정부와 의회는 상호 독립적 => 서로 간섭 할 수 없다.
  -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