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될까?

인수위에서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및 보유세 부담 해소를 위해 1년동안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에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 정부는 새 정부가 할 일이라며 거절을 하였다. 아마 현 시점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감하지 못한 듯 하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여러 메시지를 내비친 상태에서 양도세 완화가 과연 매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인수위의 발표 당시에도 여러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였고, 뉴스 기사에서도 실효성에 관한 의문섞인 문언들이 많이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세무사들은 양도세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 대한 양도세액이 어느정도 나올지에 대한 문의는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과연 양도세 중과세와 함께 적용되는 장특공제 배제 또한 해제가 될 것인지이다. 즉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알 수 없다. 인수위 발표 당시에도 언급이 없었고 당시 기자들도 그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하지 않았었다. 관련 뉴스기사 등에선 마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처럼 계산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나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확실히 말해줄 순 없다. 하지만 어느정도 유추는 해 볼 수 있다.

 

1. 다주택자 중과세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도 같이 발표를 하였다.

 => 즉 해당 대책을 그대로 뒤집는 방식이라면 중과세를 없애면서 장특공제는 적용할 수도 있다.

 

2.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주었다.

=> 즉 위 1번에서 말한 것 처럼 하였던 전례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언급조차 없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다. 사실 이 양도세 중과세 배제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매물을 내 놓을 의도가 있는 다주택자이므로) 장특공제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그에 관한 의문과 언급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위와 같은 근거로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추측 정도만 가능할 뿐 적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애용하는 부동산계산기.com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http://부동산계산기.com/양도세

위 스크린샷을 보면 "□ 다주택 중과 미적용" 체크박스와 "□ 장특공제 적용" 체크박스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새정부가 출범 직후 어떤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는 두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해보고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

 

실제 소수의 매물을 내 놓을 다주택자들이 자꾸 문의를 하다 보면 정부 관계자가 방침을 밝히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 어떤 블로그나 뉴스기사 등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사례를 보여주더라도 지금 당장 그걸 믿어버리고 매도 결정을 하면 심각하게 꼬일 수도 있다.

 

이 부분 잘 확인하고 매도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랜만에 포스팅을 해본다. 혹시라도 인수위가 어떤 경로로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던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공유해주시면 포스팅을 수정하여 안내하도록 하겠다.

 

(2022년 5월 9일 수정)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양도세 완화 대책은 5월 10일 거래분 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정했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부동산계산기.com 도 양도일자를 5월 10일 이후로 입력하는 경우 자동으로 중과세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업데이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