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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문/법

[법학개론] 행정법 - 그외

by 아이들링 2012. 12. 1.

3. 행정 절차법
 - 처분의 처리 기간 및 처분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해야한다.
 -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 및 처분의 이유와 근거 제시

4. 행정정보 
 - 정보 공개 : 공공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 정보 보호 : 개인 정보를 보호

5. 실효성 확보수단
 - 항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대신 집 철거), 행정상 강제징수(빨간 딱지), 직접강제(전염자 강제 격리), 이행강제금(벌금부과)
 - 행정상 즉시 강제 : (급한 경우)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 차 견인 등
 - 행정벌 - 행정 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6. 행정조사 : 생략

7. 행정 구제법
 - 사전구제
 : 행정절차
 - 사후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 손해배상, 손실보상
   2)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 국가배상 
  * 민법과의 차이 : 면책 규정이 없음
 - 손실보상 : 적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 성문법은 없음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처분을 대상으로 함)
  * 행정 심판 위원회
  * 신속한 간이 권리구제
  * 위법여부, 당부당여부(위법과 별개) 판단 가능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1) 주관소송 : 법률상 이익을 목적으로 함
    - 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료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 아직 인정 안됨
    - 당사자 소송 :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함 cf.국가배상소송
  2) 객관소송  : 행정의 적법성 통제
    - 기관 소송
    - 민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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