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및 답 모음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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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 19회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 다음 중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 3.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4. 소득이 10 %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 증가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어디에 속하는가?(단, 다른 요인은 불변임)
• 5.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은?
• 6.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때, 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7. 거미집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8.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요함수는 P=100-4QD[여기서 P 는 가격(단위 : 만원), QD는 수요량(단위 : m2)]이며,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갖는다. 이 시장의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면 새로운시장수요함수는?[단, 새로운 시장수요량은 QM으로 표기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또한 이 부동산은 민간재(private goods)이며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수요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함]
• 9. 부동산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변수들이다. 유량(flow)변수와 저량(stock)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 11.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함수가 각각QD1 = 900-P, QS=2P 이다. 소득증가로 수요함수가QD2=1200-P로 변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어떻게 변하는가?[여기서 P는 가격(단위 : 만원), QD1과QD2는 수요량(단위 : m2), QS는 공급량(단위 : m2),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12.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이론에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3. 버제스(E. W. Burgess)의 동심원이론에 관한 설명 중틀린 것은?
• 14.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이론은?
• 15.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 16.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7.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8.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 19. 임대료 보조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0.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현금수지는 얼마인가?(단,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1.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성과 판단지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22.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사업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지출만 발생하고내년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 %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 2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틀린 것은?
• 2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5.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 26.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령자의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7.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사업에 대해 미래의 경제환경 조건에 따라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고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29. 부동산금융의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equityfinancing)과 관련이 없는 것은?
• 30.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옳은 것은?
• 31.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 33.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이하, 부동산개발 PF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4.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에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5.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6. 부동산가격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7.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않는 것은?
• 3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부동산의 비준가격을 구하면?
• 4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매년 공시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옳은 것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3.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 50.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8.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9.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0.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 우리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 또는 의무가 아닌 것은?
• 63.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단, 乙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 乙은 甲 소유 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甲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甲은 丙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등기해 주었다. 乙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다음 중 틀린 설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의함)
• 6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69.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2.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5.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7.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80.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회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4.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 시장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 10.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현금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가치가 큰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할인율 연 10%, 사업기간은 1년임)
•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부동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4.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소형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요량은 5% 감소한반면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는 7% 증가했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16.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17. A는 부동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년 1월 1일 현재, 2년 동안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가치는?(단, 십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18.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유량(flow)과 저량(stock)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주택금융과 관련된 다음 상황에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과 가정은 배제함)
• 22. 일반 기업대출과 부동산금융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24. 부동산의 가격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26.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28.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29. 다음은 부동산회사의 부채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다음 자금조달방법 중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모두 고른 것은?
• 32. 다음 부동산투자 타당성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 33.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 34.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5.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6. 다음의 자료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치는?
• 37. 자본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8. 최유효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9. 최근 신축한 주택(토지 300m2, 건물 500m2)을 91,000,000원에 매도의뢰 했으나 85,500,000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거래가격대비 5% 저가(低價)로 매도한 것이다.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 82,000원/m2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재조달원가는 거래시점 현재 90,000원/m2이 일반적이다. 이 주택의 토지평가액은?(단, 건물의 신축시점과 거래시점은 동일함)
• 40.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 42.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 43.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古畵)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단, 甲의 착오로 인한 취소가능성은 논외로 함)
• 4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2.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 58.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3.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
• 65.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6.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8.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乙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 甲의 건물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2. 甲이 1만m2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73.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8.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3회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 A아파트의 인근지역에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대형마트가 들어서서 A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인가?
• 4.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 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 부동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7. 거미집이론에서 수렴형 모형이 되기 위한 A와 B의조건은?(단, 수요와 공급은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불변이라고 가정함)
• 8. 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 10.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수요는 탄력적이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1.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2. 부동산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다음 표는 어느 시장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Huff)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1의 이용객 수는?(단, 공간마찰계수는 2이고, 소요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4. 알론소(W. Alonso)의 입찰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다음 표와 같은 투자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은?
• 16.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17.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 20.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21.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부동산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8. 80,000,000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甲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승인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甲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 외의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29.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주택저당대출방식 중 고정금리대출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대출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 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 32.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이다.이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단, 문제에서 제시한 것외의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33.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5. 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요인의 비교치는?(단, 격차내역은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36.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 3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9.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0. 감가수정의 방법 중 건물의 내용년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당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수로 상환하는 방법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 43.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 甲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ㆍ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0.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55.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6.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8.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매도인 甲과 중간 매수인 乙, 乙과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5. 甲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6.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8.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 69.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에게 1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 72.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3.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 임대차계약(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 6. 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 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 甲과 乙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4회
• 부동산학개론
• 1.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 다음 중 저량(stock)의 경제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 5.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6.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거미집이론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모형 형태는? [단, X축은 수량(quantity), Y축은 가격(price)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7. A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이 각각 0.9와 0.5이다. A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경우, A부동산 수요량의 전체변화율(%)은? (단, A부동산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8.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9. 부동산시장에서 주택의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0. 크리스탤러(W.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 도시공간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는 5만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명, C도시의 인구는 3만명이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 (단,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와 B도시에서만 구매함)
• 14. 베버(A.Weber)의 공업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기업은 단일 입지 공장이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5.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17. 마샬(A.Marshall)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 19.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0. 저당담보부증권(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22. 부동산 투자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갖는 투자안 A의 순현가(NPV)와 내부수익률(IRR)은? [단, 할인율은 연 20%,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 초기(1월 1일)에 현금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12월 31일)에 현금유입만 발생함]
• 24.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단,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A부동산: 50%, B부동산: 50%임)
• 26.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투자자 甲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000만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연10% 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 28. 부동산개발사업의 재원조달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
• 29. 재무비율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31.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 32. 부동산 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민간의 부동산개발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5.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8. A군 B면 C리 자연녹지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9.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 40.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 %)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 46.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 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한 丁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5.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1.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 7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 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 7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5회
• 부동산학개론
• 1. 건부지(建附地)와 나지(裸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일정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
• 3.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 아파트 재건축사업시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 일반분양 분의 분양가 상승○ 조합원 부담금 인상○ 용적률의 할증○ 이주비 대출금리의 하락○ 공사기간의 연장○ 기부채납의 증가
• 6. 아파트시장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7.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 8. 아파트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균형상태를 가정하며, 다른조건은 동일함)
• 9.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0.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 부동산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2.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 13. 부동산개발사업시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5.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8. 자산비중 및 경제상황별 예상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자산의 기대수익률은?(단, 확률은 호황40%, 불황 60%임)
• 19. 다음의 ( )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20. A와 B부동산시장의 함수조건 하에서 가격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정과정을 설명한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에 의한 모형형태는? (단, P는 가격,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고, 가격변화에 수요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공급은 시간적인 차이를두고 반응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1.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정보의 실현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차이만을 반영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3. 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유효총소득 (Effective Gross Income)을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 24. 부동산시장 및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5.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부동산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8. 담보인정비율(LTV)과 차주상환능력(DTI)이 상향 조정 되었다. 이 경우 A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액을 고려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가능한 최대금액은?(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
• 29.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D. L. Huff)의 상권분석모형을 적용할 경우, B할인점의 이용객수는?(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수 값은 2이고, 도시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함)
• 30.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다. 세후현금수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1.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2.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33. 수익성지수(Profit Index)법에 의한 부동산사업의 투자분석으로 틀린 것은? (단, 사업기간은 모두 1년, 할인율은 연 10%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틀린 것은?
• 37.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수정액은?
• 38.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39. 다음 건물의 ㎡당 재조달원가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40.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시 적용해야 할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5.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8.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0.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2.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 2. 2.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5.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8. 상린관계에 의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0.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ㆍ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3.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 저당권의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 65.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66.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丙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7. 2013. 10. 26.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X토지는 현재 甲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8.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8. 甲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乙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9.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0. 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6회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 4. 부동산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5.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6.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7.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공급량(Qs)이 3P이고 A지역의 오피스텔 수요함수가 Qd₁= 1,200 - P에서 Qd₂= 1,600 - P로 변화하였다. 이 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가격의 변화는? (단, P는 가격, Qd₁과 Qd₂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8.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 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 주택 시장가치가 3억원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이며 다른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2.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3.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오피스텔 임차수요가 15% 감소하자, 이 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가 5% 증가하였다. X지역의 “소형아파트 임차수요의 교차탄력성”(A) 및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B)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15.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 20.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 22.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단,주어진 조건에 한함)
• 23.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6.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27.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 28.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민간의 부동산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부동산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 순서로 적절한 것은?
• 33.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34. 토지 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할 때,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발방식은?
• 35.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원/m²)은?
•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3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시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0. 부동산 가격원칙(혹은 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丙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0.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제사 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4.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소유의 X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3. 건물임대인 甲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乙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8.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 27회
• 부동산학개론
• 1. 다음의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은?
• 2.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3.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주택의매매수요량이 8% 증가하고 아파트 매매수요량이 4%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수요의 가격탄력성(A), 다세대주택 매매수요의 교차탄력성(B), 아파트에 대한다세대주택의 관계(C)는?(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5.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 6. A, B, C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단, X축은 수량, Y축은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7. 부동산 공급 및 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8.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1을 초과하는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단위:명)
• 9.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10.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는?
• 11.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 13. A,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W.Reilly)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규모는?(단,C도시의 인구는 모두 구매자이고, A, B도시에서만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14.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용도지역ㆍ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7.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8.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다른 조건은 동일함)
• 19. 부동산투자의 레버리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0.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부동산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위험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함)
• 22.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4.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 시장가격이 5억원이고 순영업소득이 연 1억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최대 대출가능 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26. 대출상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대출금액과 기타 대출조건은 동일함)
• 2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8.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2년 전 연초(1월 1일)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환(refinancing)을 고려하고 있는 A가 대출 후 2년차말에 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가치는?(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0.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 방식은?
• 31.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 33.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실적 자료이다.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4. 부동산 마케팅 4P[가격(price), 제품(product), 유통경로(place), 판매촉진(promotion)]전략과 다음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 3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 36.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감정평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38. 다음은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 )에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내용으로 옳은 것은?
•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감정평가의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5.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46.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8.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1.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55.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6.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0.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乙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1.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2.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3.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있는 금액은?(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 64. 甲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신축공사를 乙에게 맡기면서, 甲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1. 15. 주택에 대하여 甲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乙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甲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8.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6. 10. 17. 경매대금을 완납한 丙이 乙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6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6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 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틀린 것은?
• 69. 甲은 2015. 10. 17.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乙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지급하면서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자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0.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72.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7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4.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5.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 76.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7.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8.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79. 甲은 자신의 X건물(1억원 상당)을 乙의 Y토지(2억원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80.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 19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없는 자는?
• 3.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 5.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1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13.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4.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모두 고른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짝지어진 것은?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틀린 것은?
• 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 32.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6.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 37.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 3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된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2.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 44.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6.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 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9.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50. 甲 소유의 토지 300 m2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 53.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없는 것은?
• 54.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5. 등기가 가능한 것은?
• 5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 57.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59.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 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1.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2.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63.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 68.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70.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71.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아닌 자는?
• 72.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ㅁ. 과수원 ㅂ. 차량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ㅈ. 광업권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 7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 75.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8.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 7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0.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공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89.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 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 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9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 106.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2.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400 m2임)
•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11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6.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 118.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20.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5.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7.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20.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2.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4.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36.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7.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8.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9.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 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44.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 45.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46.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7.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8.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 다음은 지적측량의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ㄱ)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ㄴ)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ㄷ)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ㄹ)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ㅁ)은(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 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3.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4.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6.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7.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 58.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 6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2.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 66.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67.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6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0.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 71.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개인가?
•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3.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 7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 76.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 7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 7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 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 사유는 없음)
• 8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부동산공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8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토지부담률은?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0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7.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 108.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109.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1. 주택법령상 원룸형 주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3.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4. 1,000㎡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각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법령상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옳은 것은?(단, 회색 면은 대지, 검은 면은 건축물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7.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8.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3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 5.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제외함)
•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표시한 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15.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9.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4.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5.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3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3.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4.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5.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6.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7.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
• 38.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39.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0.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 42.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3.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4.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46.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48.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5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3.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 58.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9.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0.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 6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 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66.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7.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8.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 69.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3.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 76.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8.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 80.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 부동산공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기준으로 산정한다.(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날을 말함)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105.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6.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7.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8.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 11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3.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 114.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6.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8.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회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2.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는 계약금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성명과 사무소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2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A)’이라 한다]과 ‘실제 거래가격(B)’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금액(C)’을 잘못 짝지은 것은?(순서대로 A, B, C)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개업공인중개사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 31. 중개업자 甲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2.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38.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2014.01.17.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갱신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39.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0.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43.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 44. 다음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의 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4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 4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세부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48.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 49.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 5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 53.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 5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 5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7.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8.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9.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0.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 등기가 가능한 것은?
• 62.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 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 6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66.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 6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8.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이 아님)
• 69.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단,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님)
• 70. 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71.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2.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3.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7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5.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 76.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7.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 78.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0.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율만을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취득세 중과물건이 아님)
• 부동산공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9.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05.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6.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8.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10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11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 113.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14.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7.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8. 건축법령상 1,000㎡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 25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8.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3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2.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4.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6.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37.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9.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40.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42.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4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6.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4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4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0.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1.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53.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4.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5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58.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0.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61.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2.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3. 부동산등기법 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6.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 67.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68.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 71. 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72. 2014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 7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14년 중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에 한함)
• 75.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6.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 77.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78.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79.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0.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공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08.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10.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 11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2.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11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7.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8.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 11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 120.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6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의뢰인이 비공개 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4.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5.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20.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1.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5.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6.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37.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9.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47.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 ㉣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
•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 53.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56.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7.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8.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59.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1.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2.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3.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 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8.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0.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 7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72.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 73.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4.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甲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1천5백만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75.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7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단, 국내 자산을 가정함)
•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8.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9.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부동산공법
• 80.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2. 甲은 A도 B군에 토지 11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서, 관할 A도지사는 甲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A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음)
•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군수가 직접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 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8.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9.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110.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1. 주택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단,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 112.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 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 114.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16.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및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7.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8.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20.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7회
• 공인중개사의 업무
•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7.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3.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6.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것이 아닌 것은?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2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9.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 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3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3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5.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36.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37.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38. 다음 (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 39. 개업공인중개사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40.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구분으로 틀린 것은?
• 4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 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 4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53. 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 5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5.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8.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9.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60.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 61.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62.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64.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66.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 67.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 68.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69.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 70.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2.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 75.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6.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77.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소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표준세율은?
• 78.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9.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 80.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부동산공법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상업지역 내의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 %이고 대지면적이400 m2 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100 m2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 )는 얼마인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건축주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은 경우가 아님)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옳게 나열한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88.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93.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4.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9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정비사업은?
• 105.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틀린 것은?
• 10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07.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109.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11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4. 건축법령상 고층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한 것은?
• 115.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116.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 118.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119. 농지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2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