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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대통령) 1.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1) 조약을 채결하고 비준 2)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 3) 선전포고, 강화에 관한 권한 4) 국군의 파견, 외국군대의 주둔 2. 헌법기관 구성권한 1) 헌법 재판소의 구성 - 9명 * 대통령 : 3명 * 국회 : 3명 * 대법원 3명 선출 =>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한다. 2)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 대법관 추천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이 임명 3) 감사원장 임명 => 국회의 동의 4) 행정부 조직 : 각부장관, 국무총리 임명 5) 국무회의 의장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국회) 국회 1) 대의기관 : 국회와 국민의 관계로, 전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이 아님. 책임은 차기선거의 정치적 책임만 진다. 2) 입법기관 : 헌법 제 40조 입법기관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 입법 독점 주의x *국회 입법 중심 주의o *국회 법률 독점 주의o (형식적 의미의 법률) 3) 국가 정책 결정 기관 4) 국정 통제 기관 - 국정감사, 조사 - 장관 출석 요구, 질문(질책) - 각종 동의권 5) 합의제 결정기관 국회의 구성 1) 양원제 - 반영해야 될 이익이 2가지 이상일때 - 두개의 합의체 기구 => 양원의 합의 - 장점 : * 국회 내의 권력 분립 (다수당 일방적 횡포 견제) 이원적 국정통제 신중한 입법 가능 - 단점 : *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 혼란야기, 책임소..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통치구조(구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통치 조직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필요, 요구됨) 1. 구성원리 1) 대의제 : 통치자와 주권자(피치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 직접민주제의 현실적 차선책으로 채택됨 *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 (국민 투표 부의권, 국민 발의, 국민 소환) 2) 권력 분립제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 존 로크의 2권 분립론 : 의원 내각제의 모태 * 입법권(집행권, 연합권) vs 대권(왕권) - 샤를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론 : 대통령제의 모태 * 입법권, 집행권(국제), 사법권(국내) - 뢰벤슈타인 : 동태적 권력 분립론 * 정책 결정 vs 정책 집행 vs 정책 통제 2. 정부 형태 1) 의원 내각제 - 행정부 구성의 이원성 : 대통령(군주) + 내각 ..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기본권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개념. 헌법 개정에서 제외된다. => 헌법 개정권력 구속 1) 일반적 행동 자유권 - 적극적 의미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 소극적 의미 : 싫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2) 자기 결정권 - 생명,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 (쟁점 : 치료거부, 자살, 안락사, 공공질서) - 생활 스타일에 관한 자기 결정권 - 가족 형성 유지에 관한 자기 결정권 - 성적 자기 결정권 (간통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 = 합헌!?) 3) 일반적 인격권 -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명예권 - 쟁점 :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 매수자, 고액 세금 체납자) 2. 행복추구권 - 1776년 버니지아 권리장전에서 처음으로 규정 - 구체적 권리성 여부 : 포괄적 권리성은..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입헌주의 의미 : 헌법에 의한 통치 의의 : 모든 국가 작용이 헌법에 구속 역사적 발전에 따른 개념 1. 고전적인 입헌주의 : 고대 국가들도 헌법이 존재하였음. 주로 통치구조에 관하였으나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X 2. 근대적 입헌군주주의 : 왕의 존재는 인정. 하지만 헌법으로 왕권을 제한! 3. 근대적 입헌주의 : 권력분립 이론 등장(존 로크, 샤를 몽테스키외) * 형식적 법치주의 : 모순, 악용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법을 따름(히틀러 나치 등의 부작용) * 기본권 중 자유권을 중시 : 야경국가 4. 현대 복지국가 헌법 : 실질적 법치주의 - 헌법의 의미에 합치, 헌법 재판 등장 * 생존권 강조 : 복지국가 @외견적 입헌주의 : 장식적 헌법(북한, 나치, 일본 메이지 등) 현대적 입헌주의의 기본요소 1. 기본권 보.. 2012. 12. 1.
[법학개론] 헌법 - 헌법의 개념과 분류 크게 3가지로 구분 :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총론에 의한 구분 형식적 의미의 헌법 : 헌법전 실질적 의미의 헌법 : 헌법 사항을 담고 있는 모든 법 규범(기본권, 통치구조 등에 관한 법률) 헌법 다이어그램 * 실질적 헌법이 형식적 헌법을 완전히 포함하지는 않는다. 즉, 헌법전의 내용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다. ex) 박정희의 이중배상금지(헌법 제29조 2항) 1. 개정 난이도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 : 법률과 동일 경성헌법 : 법률보다 어려움(한국 :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 *위 이중배상금지법은 경성헌법의 특성을 이용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다. 2. 존재 형식에 관한 분류 성문헌법 :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함 (헌법전이 따로 존재) 불문헌법(관습헌법) : 헌법전이 따로 존.. 2012. 12. 1.
[마그마 정비] 셀모터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걸리는 문제 걸릴랑 말랑 하는 경우는 제외다. 초크 조절하면 걸린다던가, 시동걸면서 스로틀 당기면 RPM올라간다던가 하는 경우 말고, 아예 걸릴 생각도 안하는 경우에.. 점화 플러그의 선을 빼서 금속부위에 갖다대고 스타트 모터를 구동시켜 본다. => 전기계통의 문제인지 엔진쪽(플러그 포함) 문제인지 가장 기본적인 확인 스파크가 시원찮거나 안 튈 경우 전기계통 문제. (눈에 잘 보일 정도로 튀어야 한다. 튀긴 튀는거 같은데 알 안보일 경우 문제 있음) => 유니트 교체 해 본다. 교체해도 같은 경우엔 셀모터나 배선의 이상 스파크가 잘 튈 경우 => 점화 플러그를 빼 보자. 그냥 빼 봤을때 기름에 젖어 있을 경우 기름을 말리고 다시 시도 해 본다. (스파크가 제대로 안튀는 상태에서 크랭크가 계속 돌아가면 기름이 올라와 .. 2012. 12. 1.
[마그마 정비] 휠과 대기어 사이에 유격이 있는 경우 앞바퀴는 모르겠다. 뒷타이어를 갈거나 점검을 위해 휠 탈거시, 대기어를 잡고 흔들었을때 덜거덕 거리며 휠과의 유격이 느껴 지는 경우 부싱이 수명을 다했거나 볼트가 늘어난 경우다. 교체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충격에, 주행도중 스로틀을 당기는 순간 갑자기 대기어 볼트 4개가 동시에 부러지는 황당한 경우 발생가능. 둘다 교체할 경우 대기어 볼트 세트 + 부싱 4개 약 10000원 + 공임비 약 10000~20000원 2012. 12. 1.
[리눅스] 정말 간단한 vi사용법 vi 파일경로/파일명 으로 파일을 연다. 파일 내용이 보일것이다. 파일이 없다면 빈 파일이 열린다. 새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 열리면 수정이 안되는 소위 "읽기전용"모드이다. 각종 이동관련 단축키가 있다. 한 단어씩 이동 한 줄씩 이동.. 외우기 귀찮다. ←,↑,↓,→ 방향키와 Page Up, Page Down 요놈들만 사용해서 이동해도 무관하다. 더 추가하자면 home, end정도 써 준다. 명령어를 입력 하려면 : 를 입력한다. 간단히 검색, 복붙 명령어만 알아 보자 검색 /검색어 ?검색어 두개가 있다. '/'는 아래로, '?'는 위로 검색이다. 검색 해 놓고 '/'나 '?'만 쳐 주면 계속 아래로, 위로 검색한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편집 하면 된다. 복사붙여넣기복사 yy.. 2012. 11. 30.
[Ubuntu] 서브 도메인 적용하기 보니까 존 파일도 건들이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런 작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다. 나는 apache2.conf 파일만 수정하니까 잘 되었다. etc/apache2/ 디렉토리에 가면 apache2.conf파일이 있다. 데비안 계열이 아닌 다른 대부분의 리눅스에선 httpd.conf파일이 있는데 우분투 요놈은 유별난게 좀 많다. ServerName domain.com ServerAlias www.domain.com DocumentRoot /var/www ServerName sub.domain.com DocumentRoot /var/www/sub 마지막줄에 위와 같이 추가 해 주고 서버를 아파치를 리스타트 시켜 준다. sudo /etc/init.d/apache2 restart 적용되는데 시.. 2012. 11. 30.
[데이터베이스] 부질의(subquery), 중첩질의(nested query) 어떤 질의 내에서 사용되는 질의를 가리킨다. 부질의(subquery)가 존재하는 질의를 중첩질의(nested query)라고 한다. 부질의에서 외부질의의 애트리뷰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실행 가능 할 경우 이를 비상관 부질의(uncorrelated subquery), 이런 부질의가 있는 중첩질의를 비상관 중첩질의(uncorrelated subquery) 부질의에서 외부질의의 애트리뷰트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관 부질의(correlated subquery), 이런 부질의가 있는 중첩질의를 상관 중첩질의(correlated subquery) 비상관 중첩질의 예) select name, dno, salary from employee where dno = (select d_id from department w.. 2012. 11. 30.
환불(청약철회)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제17조, 제18조 확인 해 볼것! 법에서 보장하는 반품 가능 기간은 7일. 소비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생각 해 보면 물건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반품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7일 이내에 도착 해야 하는 것이 아님! 물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 자체가 불량인 경우엔 3개월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한달이상 그냥 사용 했을 경우엔 반품 불가! 마지막으로 17조 5항을 보자. 제품이 불량이라 주장했는데 판매자 측에서는 내가 훼손 시킨 것이라고 주장 할 경우, 난 물건을 18일날 받았는데 판매자는 16일날 도착 했.. 2012. 11. 29.
허위 및 과장 광고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15] [법률 제11050호, 2011.9.15, 일부개정] 판매자가 교묘하게 말을 햇갈리게 해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주문해서 받은 제품이 판매자가 제공한 제품 설명과 다를 경우 참고할것! 2012. 11. 29.
UML Class Diagram의 구성과 예제 클래스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다타낸 것 Classes : 해당 데이터 그 자체를 나타댐 Attributes :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속서들을 나타낸다. 인스턴스 변수. Operations : 인스턴스가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Associations : 인스턴스들 끼리의 관계. 선과 짧은 어구로 표현된다. └Aggregation : 여러 객체가 한 객체를 구성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선과 빈 마름모(◇)로 표시된다. └Composition : Aggregation관계이지만 더 종속관계 개념. 선과 속이 찬 마름모(◆)로 표시된다. Generalizations : 클래스의 계승 상속관계를 나태낸다. 실선 화살표로 표현된다. Interfaces : 객체의 행위의 일부를 정의 해 둔다. 점선 화살표로 .. 2012. 11. 26.
객체지향설계 Use Case Description 예제 위와 같은 Use Case가 있다. Description은 아래와 같이 작성 될 수 있다. Use case : Open File Related use case : Generalization of Open file by typing name Open file by borwsing Steps : Actor action 1. Choose 'Open..' command 3. Specify file name 4. Confirm selection System responses 2. File open dialog appear 5. Dialog disappear Use case : Open file by typing name Related use case : Specialization of : Open file Ste.. 2012. 11. 26.
Use Case Diagram 구성과 예제 Subject Boundary: 박스 시스템의 범위를 나타내는 박스 Actors : 주로 사람 모양의 아이콘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시스템 Use Cases : 타원형 시스템이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 Association : 선 Use Cases와 Actors와의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내는 선 Extend - 확장된 Use case들이 상위 use case를 화살표 점선으로 가리킴 Extension point 만족시 경우 수행되는 use case를 의미 Use Cases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 시켰을때 수행되는 부수적인 use cases를 의미한다. 여러 확장된 Use case들을 이용 함으로써 기본 use case는 간단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Include - Included use .. 2012. 11. 26.
[객체지향설계] 요구사항(Requirement) 이란? Requirement: A statement about the proposed system that all stakeholders agree must be made true in order for the customer’s problem to be adequately solved. Short and concise piece of information 짧고 간결한 정보여야 함 Says something about the system 시스템에 관한 것이어야 함 All the stakeholders have agreed that it is valid 모든 이해 관계자가 유효하다고 동의하여야 함 It helps solve the customer’s problem 고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 A c.. 2012. 11. 26.
[Windows API] WIN32_FIND_DATA 구조체 Windows.h 에서 정의 되어 있는 구초제이다. FindFirstFile, FindNextFile같이 파일 정보를 넘겨주는 함수와 호환된다. typedef struct _WIN32_FIND_DATA { DWORD dwFileAttributes; FILETIME ftCreationTime; FILETIME ftLastAccessTime; FILETIME ftLastWriteTime; DWORD nFileSizeHigh; DWORD nFileSizeLow; DWORD dwReserved0; DWORD dwReserved1; TCHAR cFileName[MAX_PATH]; TCHAR cAlternateFileName14]; } WIN32_FIND_DATA, *PWIN32_FIND_DATA, *LPWIN32.. 201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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