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정보비식별조치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개인정보관련 사건들의 영향으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는 전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기조에 따라 이런 강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정보 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도 많이 추진중이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 부처에서 합동으로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활용 시 비식별화(익명화)를 권장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특정 매커니즘에 의해 적절히 비식별화할 경우 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이 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법규화가.. 2017.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