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충당 순서1 연체 이자 발생 후 받는 월세는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상환 월세가 100만원이 밀렸고 이자가 10만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100만원을 상환할 경우 밀린 월세는 다 정리되고 이자만 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00만원 중 10만원으로 이자를 먼저 갚고 나머지 90만원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맞으므로 원금 10만원이 아직 밀려 있는 것이고 10만원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정부의 생활 법령정보 안내 사이트에 나와있는 Q&A입니다. 이는 그냥 관례상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달리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 대한 케이스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협의를 하여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특약을 정해두었다면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남.. 202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