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트랙" 선포문 전문

Osaka Declaration on Digital Economy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영국, 미국,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베트남 지도자는 디지털화가 모든 측면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견해를 공유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데이터가 점점 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그것의 효과적인 사용은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보조를 맞추고, 디지털화와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 정책 토론의 추진의 중요성을 긍정한다.

 

늘 우리는 2019 년 1 월 25 일에 다 보스에서 발행 된 전자 상거래 공동 성명서에 참여한 다른 WTO 회원국과 함께 WTO 회원국 78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오사카 트랙"의 발대를 선포한다. 이는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전자 상거래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국제 규칙 제정을 국제 정책 논의를 촉진하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다보스에서 공동선언문에 대한 협력을 다짐하고, 가능한 많은 WTO 회원국들의 참여로 높은 표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에 고무되어 있으며, 2020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까지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데이터와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국제 정책 토론에 참여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국제 포럼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이다.

 

※ G20국가 중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본 공동선언의 서명을 거부(boycott, refused to sign)

자국 데이터 보호, 데이터 격차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의 피해 등 우려

 

관련 기사

http://en.ecf.org.cn/2019-07/09/c_48149.htm

Digital economy discussed during G20

https://editoy.com/posts/7880

G20 정상 회담 : 인도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오사카 트랙'서명을 거부, 24 개국은 협정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