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 관련 가이드 요약 내용

가상 자산과 가상 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Executive Summary

2018년 10월 FATF는 권고사항 변경사항을 채택하여 가상자산이 포함된 재무활동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Glossary, "VA"(Virtual Asset)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도 두 가지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였다. 개정된 FATF 권고안 15는 VASP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AML/CFT) 목적의 자금조달과 싸우고, 허가 또는 등록되며, 감시 또는 감독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FATF권고안 15 국가 및 금융 기관은 (1) 신상품의 개발 및 새로운 납품 메커니즘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관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경우 신상품 출시, 사업 관행 또는 신기술이나 개발기술의 사용 이전에 이러한 위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그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AML/CFT 목적으로 규제되고, FATF 권고사항에서 요구하는 관련 조치의 모니터링 및 준수를 위해 유효한 시스템을 허가 또는 등록하고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9년 6월, FATF는 VA 및 VASP와 관련하여 FATF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특히 VA 활동이나 운영 및 VASP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RBA)의 적용, AML/CFT 목적을 위한 VASP의 감독 또는 모니터링, 라이센스 또는 라이센싱과 관련하여 FATF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권고사항 15에 대한 해석 노트를 채택하였다. 

 

FATF는 또한 2019년 6월에 VA와 VASP에 대한 RBA의 적용에 관한 현재의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국가 당국이 VA 활동과 VASP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대응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VA 활동에 참여하려는 민간 부문 기업, AML/CFT 의무 및 이러한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은 국가 및 VASP 및 VA 활동에 참여하는 기타 단체가 활동과 관련된 ML/TF 위험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특히, 지침은 VA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지표의 예를 제공하며, 거래를 더욱 난해하게 하거나 VASP의 고객 식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강조한다.

 

지침은 VA 활동과 VASP가 FATF 권고사항의 범위에 포함되는 방법을 검토한다. VASP 정의에서 다루는 5가지 유형의 활동을 설명하고 VASP 정의에 속하며 FATF 범위에서 제외되는 VA 관련 활동의 예를 제공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VASP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즉 고객을 대신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VA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요소를 강조한다.

 

이 지침은 국가 및 관할 당국에 대한 FATF 권고사항의 적용과 은행 및 증권 중개인과 같은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VA 활동에 참여하는 VASP 및 기타 의무기업에 대한 적용을 설명한다. 거의 모든 FATF 권고사항은 VA 및 VASP와 관련된 ML/TF 위험을 다루는데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 다른 권고사항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적용 가능하지만 VA 또는 VASP에 덜 직접 또는 명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VASP는 금융 기관이나 DNFBP와 동일한 전체 의무를 가진다.

 

지침은 권고사항별 접근방식에 따라 FATF 권고사항에 따라 VASP 및 VA에 적용되는 전체 의무 범위를 자세히 설명한다. 여기에는 FATF 권고사항(예: "부동산", "실행", "펀드", "펀드", "펀드 또는 기타 자산" 및 기타 "부정가치"의 모든 자금 또는 가치 기반 용어가 VA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는 FATF 권고사항에 따른 모든 관련 조치를 VA, VA 활동 및 VASP에 적용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VASP 등록/허가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특히 어떤 국가에서 VASP가 등록/허가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는 관할 구역에서 사업이 자연인 인 경우에 위치하지만, 관할권은 관할권이나 관할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VASP의 면허 또는 등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 당국이 필요한 면허 또는 등록없이 VA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확인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VA 및 VA 활동을 금지 한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VASP 감독에 관하여, 지침은 관할 당국만이 VASP 감독 또는 모니터링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율규제기구로는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들은 검사를 수행하는 힘을 포함한 적절한 힘을 가지고 위험 기반 감시나 감시를 실시해야 하며 정보의 생산을 강요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VASP의 활동과 서비스 제공의 국경을 초월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감독자 간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침은 VASP와 VA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기업들은 FATF 권고안 10부터 21까지에 기술된 모든 예방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 지침은 VA 맥락에서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VA 간헐적 거래에 대한 USD/EUR 1,000 임계값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특정 요구 사항과 VASP가 고객 실사(권장 10)를 수행해야 하는 요구 사항 및 이를 획득, 보유 및 전송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VA 전송을 수행할 때 필요한 발신자 및 수혜자 정보(권장 16). 이 지침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관련 당국은 이것이 국가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가이드는 VA 활동, VASP 및 기타 AML/CFT 의무기업을 규제, 감독 및 시행하는 사법적 접근법의 예를 제공한다.